싱글세 독신세 뜻 정리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한 토론회.

이곳에서 싱글세 관련해서 주제로 격론이 일어났다고 한다.

2013 전국 대학생 인구 토론 대회.

이곳에서 싱글세 반대쪽이 승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싱글세가 도입됐단 평가가 있다.

4인 가구 중심 여러 감세 혜택.

그리고 아동 수당 등이 그렇다.

지난해 2명의 자녀를 둔 한국 4인 가구 세금 부담.

이것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

애가 없는 독신 근로자랑 비교.

실질 세금 부담률이 연간 11% 이상 낮아서 그렇다.

월급으로 100만 원 정도 벌이하는 4인 가구 가장.

이들이 같은 월급을 받는 독신 근로자.

이들 대비 월 세금 부담이 11만 원 정도 적었다.

이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정책이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평가된다.

27일 OECD 발간 조세 부담 보고서 2025

이걸 보면 4인 가구 평균 소득 100% 외벌이 기준.

실질 세부담은 지난해 13.5% 정도로 집계.

전년에 비해 1.7% 포인트 낮아진 건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치다.

여기서 실질 세부담.

이건 인건비 중 근로 소득세, 사회 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 국민연금, 건보, 고용 보험료 등이다.

값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크다.

실질 세부담이 13.5%

이것은 총임금이 100만 원인데 세금, 연금, 보험료 제외.

근로자 손에 쥐는 금전은 86만 5천 원.

국내 4인 가구 세 부담.

이건 독신 가구 비교 시 낮은 편이다.

독신 가구 평균 소득 100% 기준

세 부담은 지난해 24.7%

같은 금전을 벌어도 외벌이 4인 가구 세 부담률 13.5%

이것 대비 11.2% 낮다.

4인 가구가 매월 100만 원을 번다면 연금 세금 떼고 나서 86만 5천 원.

독신 가구는 75만 3천 원이다.

11만 2천 원이 차이 난다.

단순 계산으로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독신 가구는 336만 원의 세금을 더 낸다.

한국의 4인 가구, 독신 가구 세율 차이는 OECD 평균 9.19% 정도를 웃돈다.

두 가구의 세율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14번째로 높다.

이에 한국 정부가 4인 가구에 대해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중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세제 정책을 쓰고 있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