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내용과 도입 배경은 뭘까?

9일, 이재명은 중동 상황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다.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해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중동 지역의 위기 심화로 인한 글로벌 무역,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필요할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석유 제품을 비롯한 물가 관리 관련해선 이렇게 전했다.

"에너지 수급,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하다.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하면 좋을 것 같다."

이어서 최근 과도히 인상된 석유 제품.

이것에 대해선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히 도입 후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간다.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런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세력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유사, 주유소의 담합.

매점 매석과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닌 모두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찌 대비,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으로 이어진다. 전방위적인 대비 수단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