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상태 유지한 이유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렇다.

한국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히 증가했다.

지난 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에 gdp 5.9%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4.3%에서 상승한 수치다.

이런 증가는 소독, 서비스 무역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상품 무역에 의해 거의 전적 주도됐다.

한국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를 넘어섰다.

한국의 대미 상품, 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였던 2016년에 기록한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520억 달러 정도다.

또한 지난 24년 4분기엔 한은이 11월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국내 정치 불안이 시작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심해졌다.

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추가 약세를 보였다.

미국이 지난 29일,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지난해 말에 1,500원에 이렀던 원/달러 환율.

이것은 한국의 경제 기초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단 평가를 내놨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 경제,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 나라가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태국의 경우 이번 발표에서 신규로 지정된 나라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이었던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빠졌지만 지난 2024년 11월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서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발표에서도 관찰 대상국에서 나가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지난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상품, 서비스에서 미국의 대외무역 약 78%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정책을 검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 시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된다.

두 가지 일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번엔 심층 분석국 지정이 되진 않았다.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지정한 사유는 바로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문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