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

한미 무역 협정 중 하나인 3,500억 달러 투자.

지난 25일 트럼프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선불이라고 한다.

앞서 전날 이재명 정부는 해당 협정에 관해 수용 불가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동안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9,500억 달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일본에선 5,500억 달러를 받는다. 한국에겐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건 선불이다."

이건 나중에 천천히 지급하는 개념이 아닌 곧바로 줘야 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7월 일본과 협정을 맺을 때 다른 나라도 금전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금전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가져왔다. 그중에서 90% 정도는 미국이 챙기는 구조다. 이것은 마치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것과 같다. 나중에 돌려줘야 할 대출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에 선제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트럼프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수용 불가하단 문자를 내고 나서 다음 날에 나왔다.

당시 이재명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이었다고 한다.

전날 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를 만나 일본의 투자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는 협상 체결이 불가능하단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은 이렇게 말했다.

"이 정부가 협상 내용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단 사항을 누차 강조했다. 이번 만남이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협상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 쪽 고문 등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의 고위 관계자들과 3,500억 달러를 소폭 증액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최종 합의 금액을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외신은 러트닉 장관이 더 많은 부분을 대출 개념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하길 원한단 입장을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일본 수준에 근접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 일본과 체결한 조건 중 많은 부분에 한국이 동의해야 한단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 일본과 다른 구조를 허용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일본과의 협정까지 약화할 수 있단 우려를 갖는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내 친명계 원내외 인사 모임 더민주 혁신회의가 트럼프의 한국 대미 투자금 선불 관련해서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27일 논평을 내서 이렇게 전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 주권을 훼손한 미국 정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안보 동맹국이자 경제 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단일대오로 한국 국민의 경제 주권을 지켜내는 것에 앞장설 것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 주장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행 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곧장 바닥을 드러내며 곧바로 제2의 외환 위기를 맞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요구를 절대 수용해선 안 되며 미국, 일본과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민주 혁신회의 말대로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지금 중국, 북한 속국이나 다름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당이 점점 그렇게 빨간 물을 들여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