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상호관세 25% 인상 이유는 뭘까

미국의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관세 25% 인상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

그건 한국 문제란 입장이다.

한국에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단 것이다.

미국 하원은 쿠팡처럼 미국 기업을 부당히 표적을 삼을 때 발생한 일이라고 관세 인상 배경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관계자는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한국의 관세인상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이번 관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인하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 확보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에 도달했단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언급한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

전날 트럼프는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뒤집은 배경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의 소셜미디어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게시글이 공유됐다.

여기에서 앞서 적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히 표적으로 삼을 때 발생한 일이라고 적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의 움직임.

이를 관세 인상 발표랑 연결을 지은 걸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올해 대미 투자 한도인 200억 달러를 확보하기 쉽지 않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리고 해당 발표가 있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는 한국과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어낼 거란 입장을 전했다.

실질적으로는 쿠팡 같은 미국의 기업에 대한 부당함.

이로 인해서 관세가 상승한 것처럼 언론은 포장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않아서 관세 인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는 게 정설이다.

이에 추후 관세 관련된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